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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권오곤 회원/송상현 회원/백진현 회원] UN 가입 30주년… 국제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법률신문 2021.09.16)
Date: 2021-09-16

법률신문  |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유엔가입 준비단계서부터 활약… ‘인권분야’ 등 진출

1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왔다. 우리 법조인들도 지난 30년간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 곳곳으로 진출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법률신문은 UN에서 활약한 우리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법조인들의 활약은 UN 가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별세한 고(故) 현홍주(고시 16회)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제12대 국회의원과 법제처장 등을 지낸 후 1990년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에 임명돼 이듬해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기여했다.

故 현홍주 변호사 대표부 대사로

남북동시 가입 기여

UN 가입 이후 법조인들은 국제재판소와 산하 기구 곳곳에서 UN의 핵심이념 가운데 하나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힘써왔다. 1945년 10월 24일 UN 공식 출범과 함께 비준된 UN 헌장 제1장 제1조는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UN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며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를 천명했다. 우리 법조인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 △인권 향상 △개발과 원조 등 UN 3대 핵심 분야 가운데 '인권' 문제와 밀접한 국제형사재판 분야 등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권오곤(68·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2001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이 신호탄이다. 2003년에는 박선기(67·군법3회) 변호사가 2003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박 변호사는 2011년 ICTR과 ICTY의 항소심 법원 격인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재판관으로도 활동했다.

권오곤 판사 ICTY재판장 거쳐 부소장

ICC총회의장도

ICTY와 ICTR은 각각 1993년과 1994년,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내전의 전범 재판을 위한 임시재판소 형태로 설립됐다. 이후 1998년 집단학살, 전쟁·침략 범죄 등 국제적 중대범죄를 관할하는 상설 국제재판소 설립을 규정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통해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탄생했다.

송상현(80·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는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뒤 재판소장직을 두 차례(2009~2015년) 연임했다. 권 원장은 ICTY 재판관과 부소장에 이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ICC 운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ICC 당사국 총회 의장을 지냈다. 

송상현 교수 ICC 초대 재판관·소장으로 

2차례 연임

정창호(54·22기) 재판관과 백강진(52·23기) 재판관은 현직으로 활동 중이다. 정 재판관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형사재판소(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ECCC)에 이어 2015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백 재판관은 정 재판관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ECCC에서 재판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로의 진출도 이어졌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고(故) 박춘호 건국대 교수에 이어 2009년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ITLOS 재판관으로 선출된 뒤 2017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백진현 교수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재판소장 역임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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