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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경제/금융/통상] [최병일 회원] 다산 칼럼: 초읽기 들어간 한국의 CPTPP 참여 (한국경제 2021.10.22)
Date: 2021-10-22

한국경제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입력 2021.10.22

 

CPTPP 가입 미온적인 정부
대부분 국가와 양자 FTA 체결해
실익 크지 않다는 논리는 궁색

세계는 외교·안보·통상 연계 강화
다자 FTA 경제적 기회 클 것
日 기피증, 中 눈치보기 벗어나야

 

한국은 드디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울렁증을 극복할 것인가? 세계 6위의 통상 대국임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거대 무역협정인 CPTPP를 애써 외면해 온 한국은 이제 가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정부가 이달 말까지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한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체로 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전략의 목적으로 추진한 TPP는 2012년 일본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에 맞서는 미·일 동맹의 양상을 다분히 보여줬다. 2015년 10월 TPP가 타결됐지만, 2016년 미국 대선 시기와 맞물려 미국 국내 비준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양자주의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다. 그럼에도 나머지 11개국은 그대로 남아 CPTPP를 결성했다. 그들을 결속한 것은 두 가지. 미국이 언젠가는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보호주의의 역풍이 거셀수록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이란 발판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통상 대국이자 무역 의존도가 선진 경제권 중 가장 높은 국가인 대한민국은 CPTPP 가입에 이상하리만큼 ‘미온적’이었다. CPTPP 참여국이 일본·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과 이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CPTPP 가입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논리였다. 양자 FTA의 합이 다자 FTA는 아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탄생하지만, 여러 점을 연결하면 평면이 탄생한다. 선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적 기회와 평면이 만들어 낼 경제적 기회는 차원이 다르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꿰고 있을 정책 당국자들이 이 차이를 인지 못 했을 리 없다. 이미 대부분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CPTPP 참여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논리는 ‘미온적인 태도’를 합리화하기엔 궁색하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일본 기피증, 중국 눈치 보기에 유력한 혐의가 쏠린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214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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