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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환경] [한덕수 회원]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국민일보 2022.01.24)
Date: 2022-01-24

국민일보  |  한덕수 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전 주미대사, 전 국무총리

입력 2022.01.24

 

정부는 올해를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한덕수(73) 전 국무총리와 김창섭(61)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구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인식 속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면 한국이 주요 7개국(G7)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 10개 고위직을 맡았을 정도로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 2015년부터 2년간 제3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섰다. 지난 20일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만난 한 전 총리와 김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덕수 전 총리=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할 때의 일이다. 당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아시아에서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데 한국 중국 인도 등이 협약에서 빠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며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1% 감축할 경우 경제성장률도 1% 내려간다고 판단해 경제 발전을 우선순위로 봤다. 이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절차적인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고 했더니 한 선진국 대표단 관계자가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친 기억도 있다. 결국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한국을 비롯한 190여개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 것인데 긴 시간이 걸렸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8894&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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