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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이경태 회원] 이경태의 이코노믹스: 빈곤의 질곡 벗어나려면 자유시장경제 더 키워야 (중앙일보 2022.05.17)
Date: 2022-05-17

중앙일보 | 이경태  Korea Observer 편집주간, 전 OECD 대사

입력 2022.05.17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자유·인권·공정·연대의 네 단어로 압축된다. 보수적 국민은 자유에 방점을 찍을 것이고, 진보적 국민은 공정과 연대에 방점을 꾹꾹 누를 것이다. 국민이 진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갈갈이 찢어진 한국사회를 하나로 묶어 보겠다는 신임 대통령의 포부는 출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이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유의 의미를 천착해 보자. 자유는 고전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로 구분되는데 서로 충돌한다. 고전적 자유는 국왕권력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확보됐다. 취임사에 나온 자유 시민의 역사적 뿌리는 지배계층이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면서 재판 없이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강탈하는 수탈체제를 뒤엎은 피의 대가로 쟁취한 자유다. 보수 가치의 원형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5346?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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