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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성태윤 회원]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관료 역할 넘어설 재정준칙 필요해 (서울신문 2020.11.30)
Date: 2020-11-30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관료 역할 넘어설 재정준칙 필요해

서울신문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11.30
 
 
세계 대부분 국가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한도를 정하거나 재정수지 적자의 폭을 제한하는 형식 또는 정부지출 규모 자체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방식 등 재정을 제어하는 각종 준칙을 설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단일 준칙이 아니라 몇 개의 규칙을 결합하는 형태로 일종의 복수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정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우는 국가부채 한도를 설정하거나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방식은 정부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는 측면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지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하는 바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재정준칙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건전성 우려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없음에도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잘 유지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역설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기가 약했다고 볼 수도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3003101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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