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이익공유제 원조 정운찬마저..."상생3법은 억지정책"

매일경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자영업 손실보상 등등 이익공유 제도화를 연일 몰아붙이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초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2011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을 때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처럼 이익공유제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정 전 총리조차 "현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논리적 근거도 자발성도 부족한 억지"라고 지적했다.

'상생'으로 포장됐지만 결국은 '강요'로 포장된 기업 옥죄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24일 매일경제는 첨예한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 이익공유와 동반성장 정책의 주축을 담당했던 역대 동반성장위원장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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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76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