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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장 훈 회원] 장 훈 칼럼: 코로나 1년, 데이터 통치시대의 개막 (중앙일보 2021.02.26)
Date: 2021-02-26

[장 훈 칼럼코로나 1년, 데이터 통치시대의 개막

중앙일보  |  장  훈 중앙대학교 교수

입력 2021.02.26

 

코로나가 데이터 기반 통치 불러와
여러 민감정보를 방역통치에 동원
데이터 통치는 계속 확장될 수도
국가와 시민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2020년 2월 마지막 주,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었다. 그동안 1500여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 살아남은 확진자는 8만 명 안팎이다. 또한 그보다 훨씬 많은 이웃들이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고통, 두려움, 적응. 그리고 초기 방역 성공의 자부심과 백신 보급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함. 하지만 이런 저런 말들로 코로나 시대 삶의 무게와 그림자를 온전하게 담기는 어렵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필자는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해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지난해 봄 여름 거의 매일 브리핑에 나서던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태도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곤 했다. 겨울로 들어서며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다. 지켜보는 우리도 지쳐 있다.

미안스럽지만, 필자는 정 청장의 친숙하고 이제는 해탈한 듯 무표정한 얼굴의 이면에서 데이터 황제의 딜레마를 읽게 된다. 정 청장은 불현듯 시민들의 몸 상태, 몸의 이동과 위치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손에 쥘 수 있는 데이터 통치시대의 차르(Czar)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두루 나열하고 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개인의 처방전 기록,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휴대폰을 통한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다.(법률 76조)
 
달리 말하자면, 보건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가 개인의 신체, 건강, 이동, 위치에 관한 막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이터 통치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식당 입구에서 줄지어 QR 코드를 찍을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없지 않지만,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방역이라는 대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스마트폰을 열어 보인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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