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입력 2021.03.01

미 혁신기술, 정부 조달 속에 성장
중국 풍력에너지, 공공구매 큰 도움
혁신기술, 치열한 축적 과정 거쳐야
국가적 과제 해결에 우선 지원 필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포함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취임 후 곧바로 서명된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정책을 계속 뒤집고 있는 와중에도 이 정책이 이전 정부의 산업정책을 계승한 몇 안 되는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 앞으로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때 미국의 제조기업들이 만든 것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연방정부가 조달한 제품 및 서비스가 600조원이 넘는 규모였는데, 이 엄청난 구매력을 미국 기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정책은 선거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바이든 캠프의 핵심 경제공약으로 먼저 제시되었는데, 취임 후 곧바로 행정명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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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