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03.03

새 보수는 새로운 대북관 가져야
붕괴 임박설, 통일불가론 버리고
민족 통일보다 가치의 통일 강조
북한 정권 대신 주민에 초점 둬야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 할 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대북 접근이 바람직할까.” 진보 진영은 일관되게 답할 것이다. 같은 민족이니 당연히 통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장 어떤 경협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말이다. 반면 보수의 북한관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부는 여전히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고 이를 급진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엔 절대 통일해선 안 된다는 통일불가론이 보수 유권자 사이에 퍼지고 있다. 심지어 필자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점성술이 학문을 대체할 수 없듯 북한 붕괴론이 보수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현재의 북한 체제는 지속 불가지만 그 붕괴 시점은 예측 불가다. 독재자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뿐더러, 정치적으로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며,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우연히 겹칠 때 체제는 붕괴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통제나 인지 범위를 벗어난다. 이 모든 요인을 정렬시켜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없다. 필자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말한다. “체제 붕괴 시점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100이라면 그동안 연구해서 아는 것을 모두 합쳐도 10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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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