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헤럴드경제  |  김동연 (사)유쾌한반란 이사장,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입력 2021.08.05

중기중앙회 방문 중기인과의 대화
“중기.벤처 국부창출의 주역 돼야
수출 호조 착시현상 정확히 봐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직에 있을 당시 급격한 인상에 상당히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인상의 방향은 제시하되 시기와 속도, 시장의 수용성,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경고했는데 (현 정부) 첫 해에 급격한 인상이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16.4%, 10.9%로 급격한 인상이 이뤄질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정부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되 예측가능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임금이라는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져한다"고 말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050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