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중앙SUNDAY)  |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1.07.31 

편히 쉬어야 될 주말 아침, ‘불안감’ 운운해서 좀 미안한 일이다. 복잡한 서울을 떠나 미국에 와서 보니, 우리가 닥친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바깥세상 변화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가 너무 태평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진행 중인 기존 패권국 미국과 신흥 도전국 중국 간의 거대한 한판 대결의 결과는 한반도의 운명과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 것이다.

요즈음 미국 언론의 큰 뉴스들은, 지난 1월 의사당 난입사건 청문회, 인프라투자예산법안 통과문제, 코로나 백신 접종 늘리기 등이다. 각각, 미국이 심각한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질 수 있을 것이냐, 장기적 국력 상승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정상 생활로 신속히 돌아가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중요 현안들이다. 또 미국이 민주국가의 대표주자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룰(rule)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과제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만큼이나 야심찬 개혁을 추구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의회가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상원만 하더라도 50대 50 의석분포에 상원 의장인 부통령 1표가 더해 간신히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만일 공화당의 비협조로 바이든 정부 개혁정책들이 실패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은 힘들어질 것이다. 그 경우, 세계는 각자도생의 혼란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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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