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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09.08

신뢰 기반 시장자율이 금융의 핵심
개인자율·재산권 인정 않는 체제선
온전한 데이터 활용·연구 불가능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입각해
경제 운영하고 대외협력 구축해야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디디추싱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조사하는 등 금융 및 데이터 관련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호출 서비스 디디추싱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가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이뤄졌다면 물론 그 자체로 잘못이다. 하지만 디디추싱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직후 해당 조처가 취해졌고 데이터의 해외 유출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힌 측면에서 개별 기업의 단순 불법행위 혐의 조사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외국회사 문책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해외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 명분상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지만 기업 감사 과정에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조사는 외국회사 문책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디디추싱이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

회계 투명성 강화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오용 방지 자체는 명분 있는 일이지만, 디디추싱 상장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내재적인 패권 충돌이 실질적인 경제 갈등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때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중 갈등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뛰어넘은 초당적인 이슈로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회사 문책법은 2020년 5월 하원, 12월 상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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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9078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