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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前 통계청장

입력 2021.09.08

"선진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용 상승을 능가하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 외에 길이 없다."- 박형수 케이(K)-정책플랫폼 원장

재정·행정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 행정 개혁의 핵심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건 민간 부문처럼 정부 역시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공무원 인력과 예산 등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도 정책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뒤따랐다. 정책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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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막대한 예산·공무원, 평가 결과는 왜…"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박형수 케이(K)-정책플랫폼 원장은 "정부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경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엄청나게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 정보학연구소가 2019년 발간한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인원 투입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정부 정책 지지도는 3.26으로 전년(2.8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3.06, 2019년 3.09에 그쳤다.

박 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20만명 가깝게 정부·지방 공무원 숫자가 늘었고 인건비만 해도 십수조원, 연금까지 합하면 수십조원이 될 것"이라며 "돈도 어마어마하게 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600조원대인데 한 정권에서 앞자리 숫자가 두 번이나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리소스(자원)를 민간에서 가져와 썼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에 맞춰 소비와 생산 활동을 모두 바꾼다.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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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31719258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