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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인실 회원] Deep Read: 재정확장 - 통화긴축 ‘정치적 병행’…투자위축 부르는 ‘연계위기’ 가능성 (문화일보 2021.09.09)
Date: 2021-09-09

문화일보  |  이인실 서강대학교 교수, 前 한국경제학회장

입력 2021.09.09

 

■ 이인실의 Deep Read - 정책공조냐 미스매치냐

文정부, 대선 앞두고 초팽창예산·재난지원금 등 퍼주기하며 기준금리 인상… 정책 ‘믹스’ 아닌 ‘미스’

재정정책은 민간부문 역량 ‘驅逐’… 통화정책은 자산시장 과열 식히기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 늘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노령화, 정보화, 기후변화 등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거시경제 정책도 변이 중이다. 문재인 정부도 ‘거시정책 공조(policy mix)’ 명분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당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 등 긴축 흐름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거시정책 공조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회성 소비 증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세대에 짐만 지울 뿐이다. 더구나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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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 요약

정책 ‘믹스’ 아닌 ‘미스’ :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가운데 재정 당국은 추경·재난지원금·초팽창 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 박차.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한다면서 자산시장 과열 식히려 금리 인상하는 건 비정상.

정책 변이가 부른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공조 혹은 정책 믹스라는 명분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을 동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짐. 정책의 변이성 때문. 하지만 이는 거시경제·금융 ‘연계 위기’를 확산.

훨씬 취약한 한국 경제 : 한국 경제도 이 위기에 예외일 수 없고 훨씬 취약. 특히 정치적 목적을 의심받는 확장적 재정지출은 민간부문 역량을 구축(驅逐)하고 미래의 재앙 불러. 금리 인상도 가계부채 부담을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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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0901030242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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