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국문/KOR

[경제•통상] [이주호 회원/박형수 회원] K-정책 플랫폼 "양도세율 낮추고 보유세 누진과세로" (아시아경제 2021.09.14)
Date: 2021-09-14

아시아경제  |  이주호 K-정책 플랫폼 이사장,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前 통계청장

입력 2021.09.14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제시

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 양도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보유세는 누진과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정책 플랫폼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수차례 세제개편에 나서며 부담이 커지고 복잡해진 양도세는 소득형성기간, 개인종합소득세율과의 비례성, 다주택자들의 주택공급 유인 등을 고려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추가세율을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2주택자 65%, 3주택자 75% 수준이다. 주택이나 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세율을 70%까지 높이기도 했다. K-정책 플랫폼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추가세율을 종전수준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유세를 크게 인상한 바 있어, 양도세는 소득세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략

K-정책 플랫폼은 이주호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사장)과 박형수 전 통계청장(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23일 출범했으며, 윤증현·박재완·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이 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 원문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411195147096

Copyrights and Contact details

  • Seoul Forum
  • 주소 03737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3 풍산빌딩 3층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info@seoulforum.or.kr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세청
    Copyright © 2018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