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국문/KOR

[경제•통상] [박형수 회원] 박형수 前 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 채무 1천조…증세 불가피" (TV조선 2021.12.02)
Date: 2021-12-02

TV조선  |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통계청장

입력 2021.12.02

 

지난 11월 23일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 <복지·재정개혁 라운드테이블>에서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재정건전화 정책과 증세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에서 12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11년간 재정 연구를 해왔으며 이후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재정통이다.

박 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부터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 세입과 세출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부터 세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악어의 입’ 상황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는 재정 악화가 가속화됐으며 6차례 추경 편성으로 2020년 재정적자 100조 원 시대가 시작됐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에도 이같은 재정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재정지출 증가의 대부분이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아동수당 도입 등 항구적 복지지출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IMF도 이같은 항구적 지출을 급속도로 줄이기 어려워 우리나라의 재정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분석했다. G7을 포함한 선진국이 코로나19로 증가한 일시적 재정 지출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며 재정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내년 재정지출을 19.1% 축소해 국가채무비율을 내년 기준 74.5%에서 2025년 69.25%로 줄일 예정이다. 캐나다는 내년 총 지출을 약 14% 축소해 국가채무비율을 현 51.2%에서 2025년 49.2%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성장률 둔화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어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70년 GDP의 186%에 달할 전망이다. 이마저도 현행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을 가정한 베이스라인 추계여서, 실제로는 복지지출이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거에는 국방비나 경제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의 절반 정도를 조달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복지 이외 지출 규모가 OECD의 96% 수준으로 더 줄일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earch.tvchosun.com/tvchosun/total.search?query=%EB%B0%95%ED%98%95%EC%88%98

Copyrights and Contact details

  • Seoul Forum
  • 주소 03737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3 풍산빌딩 3층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info@seoulforum.or.kr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세청
    Copyright © 2018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