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박태호 Lee&Ko 법무법인 광장『국제통상연구원』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입력 2022.04.15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구상을 언급했다. 지난 2월에는 백악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그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 IPEF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그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IPEF와 관련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최종형식, 협상방식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미-동남아시아연합(ASEAN) 특별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 소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IPEF에 대한 추가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미-ASEAN 기업인협의체’가 공동 주최한 ‘인도-태평양 컨퍼런스’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USTR 부대표는 IPEF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와 탄소감축’ ‘세금과 반부패’ 등 4개의 분야(pillar)로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참가국들은 4개 분야 모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내용을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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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670#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