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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테마진단: 전술핵, 엄포인가 위협인가 (매일경제 2022.04.29)
Date: 2022-04-29

매일경제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2.04.29

 

핵무기는 보유국이나 비보유국 모두에 '여우의 신포도'였다. 이솝 우화의 여우는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따 먹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포기하면서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라고 자위한다. 비핵보유국은 핵확산방지조약에 의해 핵무기 개발이 불가하고, 핵보유국은 단 한 발의 핵도 막대한 파괴력을 지니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탄두는 너무 위험한 곳에 달린 포도였다.

소련 붕괴로 초강대국 간 핵 대결이 끝나고 탈냉전기 전면적 핵전쟁 위험이 사라졌다는 안이한 인식이 정치엘리트와 대중 모두에게 퍼지게 되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주창한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그러나 파괴력은 제한했지만, 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전술핵(소형 핵무기)이 경쟁적으로 개발되었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불법적) 핵보유국도 늘어났다. 북한은 오바마 재임 동안 4번이나 핵실험을 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5683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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