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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하노이 정상회담, 동아시아 평화체제 출범 계기되기를

중앙일보 ┃ 이홍구 전 국무총리·본사 고문

입력 2019.02.22. 00:06

북한, 2017년 핵보유국 선언하며 동아시아를 ‘NPT 예외지역’으로

한·일의 핵무장 개의치 않는지를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추궁해야

‘동양평화’라는 3·1 선언 뜻대로 동아시아 항구평화 논의를 기대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양측의 실무회담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북한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과 이에 상응한 미국의 보상조치들의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핵심적 과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듯싶어 과연 항구적 해결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

지난 20여년 북한의 위기조성→잠정해결책 합의→몇 해 후 새로운 위기조성으로 돌아온 북한핵 문제 사이클은 2017년 11월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한 북한은 24년 만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동아시아 핵보유국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NPT예외직역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 핵 확산의 새로운 위험성을 야기함으로써 북한핵 문제의 성격과 초점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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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39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