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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 ‘니르바나 오류’에 빠진 경제정책

동아일보 ┃ 이인실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9.04.23. 09:32

정치논리 빠져 정책수정 못 하는 靑, 무역갈등-경쟁격화 세계경제는 악화

그사이 중국은 정치권이 혁신 주도... 시장개입 과도한 우리 정부, 바뀌어야

퇴근길 막히는 도로에서 앞차 뒤창에 붙여놓은 ‘나도 내가 무서워요’라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고 빵 터졌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이 한마디가 운전 초보일 때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집으로 오는 내내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북송시대의 선승인 종고 대사가 한 말이라는 ‘촌철살인’은 사람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는 속된 생각을 완전히 쫓아 없앤다는 의미다.

한국 생활 36년째라는 한 영국인 기자는 그가 쓴 ‘한국,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세월호의 비극’을 바라보며 한국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지나치게 자책한다’고 썼다. 비슷한 분석을 한국 경제에 적용해도 과하지 않아 보인다. 경제정책조차도 진영의 정치논리에 빠져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며 정책을 바꾸는 데 매우 인색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도 한국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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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23/95176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