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 주미대사, 전 주영대사,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입력: 2025.02.14

‘87년 체제’가 낡았다는 논의들이 많다. 그러나 87년 체제는 원래 내재된 한계를 안고 출발한 체제였다. 점점 본질이 드러났을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국정의 시계가 짧아지고, 국가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38년간 헌법의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87년 체제의 실질적 권력구조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변화이고, 그 바탕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퇴조,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권력기관 역할의 변화 등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 총재로서 당비와 선거자금을 지원하며 당을 관리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 총재직에서 물러났으나 오랜 가신정치로 당을 지배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변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과거 행정부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무력화되어 있던 국회 권력이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오롯이 살아나면서 지난 20여년 실질적 권력 배분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점차 이동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에서 깊이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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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0719?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