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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전재성 회원] [동아광장/전재성]한층 복잡해진 국제사회의 ‘北 비핵화’ 셈법(동아일보 2025.02.10)
Date: 2025-02-27

동아일보 |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분과위원장)

입력: 2025.02.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인사들의 북한 관련 발언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선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해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언급만 반복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s)’라고 규정하며 역내 핵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정책목표라는 점이 확인된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로 명시됐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고 있어 정리가 쉽지 않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4364?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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