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5.08.16

며칠 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핵 전문가 마이클 맨들바움 교수가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글을 썼다. 북한의 미국 본토 핵 공격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을 꺼릴 수 있고, 그 경우 한국은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불안감을 가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을 따라 핵 개발을 시도하게 되어, 결국 핵확산의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8월 25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세계 안보 질서 향배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2년 동안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그리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중심축은 어디까지나 군사동맹이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나 글로벌 협력은 군사동맹을 통해 한국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처럼 중요한 군사동맹의 핵심 전제가 트럼프 2기 출범 후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의 방어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의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가 2023년 4월 워싱턴 합의와 8월 한·미·일 3국 간의 캠프데이비드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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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