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5.11.03

이 정도면 선방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로선 아쉬움도 있지만 양국이 타협에 이른 건 환영할 만하다. 마지막까지 정부의 노력이 주효했다. 이제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과 관련 국내법 개정이 남아 있다. 벌써 미국에서 솔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하루빨리 문서에 담아 확정해야 한다.

합의는 반갑지만 2000억 달러(약 285조원) 현금 투자는 큰 숙제다. 매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나눠 낸다. 짧게 잡아도 10년에 걸친 긴 약속이다.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에선 문제없다 하지만 2~3년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에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계획을 잘 세워 외환시장과 경제 체력에 부담이 최대한 덜 가도록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