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경제학부 

입력 2025.11.05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양국 모두 타협 이외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에는 잠재적 위험이 너무 컸다. 그러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바로 미국의 미래다. 특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의 경제와 안보가 미국과 더 긴밀히 엮임에 따라 미국의 미래는 바로 한국의 앞날과 직결된다. 미국 경제가 회복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까. 반대로 더 빨리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진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수단으로 그동안 미국을 옭아매던 정부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부채는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국내총소득의 120%를 상회하는 부채로 인해 미국 정부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 상환에 써야 한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손이 묶여 대내적 혼란은 물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게 된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증세와 정부 지출 감소가 원칙이지만 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독배를 피하는 기발한 방안을 찾았다. 타국에 양자 관세를 부과해 벌어들인 돈으로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이었던 다자주의 원칙마저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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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