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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의 글로벌 워치] 한국, WHO 개혁에 방향 제시하길

파이낸셜뉴스 ┃ 송경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센터장

입력 2020.05.28 17: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5월 19일자 서신에서 미국의 기여금(4000만달러) 중단 및 탈퇴 가능성을 제기하고 WHO 개혁을 요구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대안은 없이 WHO 개혁 문제를 미·중 패권다툼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이 서신은 심지어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어이없는 '김칫국 마시기' 설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는 상당 기간 제기돼온 WHO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절박감이 있는 위기 때 시작하고 위기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O가 직면한 근본 문제는 재정적 어려움이다. WHO의 의제와 우선순위 설정, 역량 및 독립성,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세계보건회의의 회원국 의무분담금 비확대 결정으로 재정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돼 의무분담금 비중이 2019년 전체 예산의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78%는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이 제공한 부정기 자발적 기여금으로 채워졌다. 그 결과 각종 글로벌 보건이슈를 다루는 WHO의 2018~2019년 예산이 겨우 44억달러(약 5조4000억원)로 우리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예산 약 13조원의 절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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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00528174747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