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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허 윤 회원] 한국의 창(窓): ‘포퓰리즘’ 열차에 올라탄 한국 정치 (한국일보 2020.04.07)
Date: 2020-04-07

[한국의 창(窓)]  ‘포퓰리즘’ 열차에 올라탄 한국 정치

한국일보 ┃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입력 2020.04.07 18:00

 

긴급재난지원금에 선심성 흔적 엿보여

포퓰리즘은 좌파, 중도, 우파도 모두 가능

한국사회는 포퓰리즘의 덫에 걸린 상태

 

“건강보험료를 몇 달째 못 내고 있어요. 주방장 내보내고 제 손으로 닭을 튀기는데도 지난달 적자가 200만원입니다. 장사를 아예 접고 싶지만 그러면 임대료 400만원이 매월 손실로 발생하게 되니….” 후배랑 오랜 만에 들른 치맥 가게 사장님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착한 임대인? 없어요. 정부가 몇 달만이라도 임차대료 절반을 내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당분간 면제시켜 주든지…, 이 동네 가게들, 슈퍼마켓과 빵집 빼고는 다 죽게 생겼어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국민 하위 70% 중에는 그 돈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걸요. 인기영합주의 아닌가요?” 우리 빼고는 손님이라곤 없었다.

하긴 일본 정부도 긴급지원금을 준다. 하지만 신청자가 이번 재난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주도로 국민 70%에게 현금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냄새가 난다. 그런데 야당도 이에 질세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포퓰리즘, 갑자기 그 정체가 궁금해졌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6110976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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