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한국의 창(窓)] ‘빅 브라더 신드롬’이라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

한국일보 ┃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입력 2020.05.05 18:00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갈등 재점화

신자유주의 기반 국제분업체계도 몰락

정부만능의 ‘국가주의’ 망령부활 우려

코로나 팬데믹은 향후 세계경제질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까? 특히 그 핵심인 미중 무역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의해 휘청거리던 국제질서에 ‘국가주의’라는 마지막 일격을 가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국제분업체제의 몰락’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1단계 미중 무역합의’로 봉합된 미중 갈등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워싱턴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중(反中)연대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집권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온 우방국과의 ‘관계 리셋(재정립) 전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트럼프는 집권 이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데 이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 체결했고 일본과의 무역협정도 타결했다. 최근에는 영국, EU(유럽연합)와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국이 인도, 케냐, 브라질과의 무역협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동맹국까지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백악관의 의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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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4138735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