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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최 강 회원] 朝鮮칼럼 The Column: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 틀을 깨야 풀릴 방위비 퍼즐 (조선일보 2020.05.12)
Date: 2020-05-12

[朝鮮칼럼 The Column]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 틀을 깨야 풀릴 방위비 퍼즐

조선일보 ┃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20.05.12 03:22


동북아 상황 불투명한데 韓·美, 방위비 협상으로 갈등 관계 빠지면 안돼
액수 조정 매달리기보다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 운영 결정권 공유를 목표 삼았으면

지난달 하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다(We can make a deal)… 한국이 큰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아직 합의도 안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의 결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했다. 최근에는 미국 측이 현재 분담액에서 53%를 인상한 13억달러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이 처음 요구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협상의 과정은 동맹 간 상식과 규범을 벗어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다. 방위비 분담은 한·미 동맹이라는 큰 그림 중 일부인데, 이로 인해 동맹이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운영 비용은 미군이, 시설과 구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1년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특별조치협정(SMA)'이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운영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분담(sharing)하기로 약속했다. 1991년 1073억원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는 지속적으로 분담액을 늘려왔으며, 현재 1조원이 넘는 액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싶다면 인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SOFA도 수정하고 SMA도 조정하여 새로운 틀과 원칙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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