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헌정회 발행 월간 '헌정' 2019년 04월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전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이 '숨 쉬는 공포'에 휩싸였다. 2018년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중 칠레 다음으로 높았다. 2019년 1, 2월의 초미세먼지 최대 농도는 2015~2018년 동기간 평균치에 비해 1.8배 높아졌다. 지난 3월 초에는 내리 6일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쳤다. 미세먼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선정한 '2018년 과학기술 10대 뉴스'(위원 36인, 온라인 7,831명 참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기존의 조직에 더해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를 만든다고 한다. 비상의 대응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단기간에 말끔히 재난 극복이 될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위해성은?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 무렵 정부 대책도 발표됐고, 언론 기사가 폭주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장기간 노출로 면역력 저하, 호흡기(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심혈관, 피부, 안구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N 인권이사회는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700만 명이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서태평양지역의 사망자가 31%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