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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허 윤 회원] 시론: 알맹이 빠진 정부의 수출제고 대책 (아시아경제 2019.03.13)
Date: 2019-03-13

[시론] 알맹이 빠진 정부의 수출제고 대책

아시아경제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9.03.13
 
 
청와대는 지난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세계 경제성장 전망률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3050 클럽'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와 2.9%로 각각 예측했던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OECD는 올해 3월 초 모두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 2.6%가 3050 클럽에서는 2019년 미국과 공동 1위, 2020년 단독 1위의 높은 예측치라는 것이다. 3050 클럽이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선진 경제대국을 말한다. 일본과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진입순)에 이어 한국이 7번째 멤버가 됐으니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독일을 필두로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급격한 경기 둔화가 진행 중이고 미국의 성장세 또한 정점을 지났다. 일본은 민간소비의 미미한 개선과 초고령화 문제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3050 클럽 1등 성장률에 안주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국들이 거대한 내수를 발판으로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둘러싼 디지털 생태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2011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밑돌고 그 격차마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마냥 표류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 않을까.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12160013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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