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국문/KOR

[경제•통상] [허 윤 회원] 분석과 전망: 근본적 합의 불가능한 美·中 무역협상 (한국경제 2019.03.04)
Date: 2019-03-04

[분석과 전망] 근본적 합의 불가능한 美·中 무역협상

한국경제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9.03.04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다가 불현듯 미·중 무역협상이 떠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기된 얼굴 뒤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안한 모습이 실루엣처럼 어른거렸다. 김 위원장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루기 위해 시 주석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의 완전한 실현’을 염두에 둔 미·북 핵협상이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 미·중 협상은 처음부터 타결이 불가능한 협상이 아닐까?

“중국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시키면 선한 파트너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2017년 말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2012년 이후 시 주석이 사상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더욱 노골화하자 미국의 중국 견제는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 자리잡았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30349791

 

Copyrights and Contact details

  • Seoul Forum
  • 주소 03737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3 풍산빌딩 3층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info@seoulforum.or.kr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세청
    Copyright © 2018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