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근본적 합의 불가능한 美·中 무역협상
한국경제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9.03.04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다가 불현듯 미·중 무역협상이 떠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기된 얼굴 뒤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안한 모습이 실루엣처럼 어른거렸다. 김 위원장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루기 위해 시 주석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의 완전한 실현’을 염두에 둔 미·북 핵협상이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 미·중 협상은 처음부터 타결이 불가능한 협상이 아닐까?
“중국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시키면 선한 파트너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2017년 말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2012년 이후 시 주석이 사상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더욱 노골화하자 미국의 중국 견제는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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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3034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