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Opinion
Opinion
[경제•통상] [허 윤 회원] 분석과 전망: 근본적 합의 불가능한 美·中 무역협상 (한국경제 2019.03.04)
Date: 2019-03-04
[분석과 전망] 근본적 합의 불가능한 美·中 무역협상
한국경제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9.03.04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다가 불현듯 미·중 무역협상이 떠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기된 얼굴 뒤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안한 모습이 실루엣처럼 어른거렸다. 김 위원장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이루기 위해 시 주석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의 완전한 실현’을 염두에 둔 미·북 핵협상이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 미·중 협상은 처음부터 타결이 불가능한 협상이 아닐까?
“중국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시키면 선한 파트너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2017년 말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2012년 이후 시 주석이 사상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더욱 노골화하자 미국의 중국 견제는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 자리잡았다.
“중국을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시키면 선한 파트너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2017년 말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2012년 이후 시 주석이 사상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더욱 노골화하자 미국의 중국 견제는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 자리잡았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30349791
Address 03737 3rd floor, Poongsan Building, 23 Chungjeong-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info@seoulforum.or.kr
Copyright © 2018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