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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허 윤 회원] 시론: 관세전쟁 돌파구, 다자주의에 있다 (한국경제 2018.07.17)
Date: 2018-07-17
[시론] 관세전쟁 돌파구, 다자주의에 있다
한국경제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8.07.17
관세폭탄에 기업 脫한국 우려
中 불공정 무역관행 규탄하고
中 불공정 무역관행 규탄하고
메가FTA 활성화 등 견인해야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각각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폭탄’을 투하함으로써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지난 10일에도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도 맞대응키로 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미·중 무역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무역 전쟁, 나아가 환율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전방위 경제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차이나모바일의 예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인 중국산 정보기술(IT), 신소재, 첨단 장비, 항공, 로봇, 바이오 등에 대해 대미(對美) 투자 및 통관·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안보에 이어 지식재산권, 노동, 반부패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다. 또 이란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특정 기업을 지정해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까지 제재하는 소위 ‘대(對)중국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미국 소재 중국 기업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규제 강화 및 각종 이행 점검 조치 확대도 예상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무역 전쟁, 나아가 환율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전방위 경제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차이나모바일의 예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인 중국산 정보기술(IT), 신소재, 첨단 장비, 항공, 로봇, 바이오 등에 대해 대미(對美) 투자 및 통관·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안보에 이어 지식재산권, 노동, 반부패 등 각종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다. 또 이란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특정 기업을 지정해 그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까지 제재하는 소위 ‘대(對)중국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미국 소재 중국 기업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규제 강화 및 각종 이행 점검 조치 확대도 예상된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71668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