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중앙일보 ┃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입력 2020.01.17

북한이 내세운 '새로운 길' 주장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세계를 향해 진출하고 우주 개척 나서야
핵 위협 극복할 과학기술 상쇄전략 확보도 중요
한·미동맹 바탕 '힘에 기초한 평화적 접근' 필요

한국 안보의 '새로운 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와 새 전략무기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북한의 노선이 달라진 만큼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한·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합작전 대비 태세와 공동 위기관리 역량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2020년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중요한 해다. 지난해 8월 진행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한·미 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태세가 완전한지 점검한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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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