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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김병연 회원] 중앙시평: 소련의 복권과 국채, 북한의 인민공채 (중앙일보 2020.05.27)
Date: 2020-05-27

[중앙시평] 소련의 복권과 국채, 북한의 인민공채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05.27

 

사회주의에서도 ‘돈’이 문제였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레닌은 화폐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자본주의에선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해야 하고 이는 화폐를 물신화(物神化)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마르크스의 비판에 따라 사회주의는 무(無)화폐 경제가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화폐를 없앤 후 몇 년도 되지 않아 레닌은 백기를 들어야 했다. 소득이 급감하고 생필품 부족이 극심해지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하는 수 없이 화폐제도를 다시 도입해 주민이 소비재를 취득할 땐 자신의 소득으로 사게 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도 권능을 인정받은 화폐는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주민들은 이자도 없고 인출도 쉽지 않은 은행 예금을 최대한 피하고 저축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했다. 돈이 은행에 들어와야 기업의 대부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이 막혀버린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소련정부는 예금주를 대상으로 복권(lottery)을 도입했다. 불로소득을 비판하는 사회주의에서 복권까지 인정하며 유휴 화폐를 은행으로 흡수해 보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소련가계의 예금은 총 금융자산의 40%에 그쳤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8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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