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진보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9.11.27 01:08

피터 다이아몬드 미국 MIT대 교수는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 하지만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되지 못했다. 정치 대립의 희생양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반대 의원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가 통화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일은 2000년 영국에도 있었다. 옥스퍼드대 거시경제학 교수가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선출위원회에선 그의 실력을 의심했다. 평범해 보이는 학문적 업적으론 중요한 직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선 어느 때부턴지 정책결정자의 자리가 한없이 가벼워졌다. 청문회는 실력보다 도덕성 검증, 정치적 난타의 전장이 돼 버렸다. 그럴수록 코드와 충성도가 중요해졌다. 확실하게 엄호해주는 세력을 얻음은 물론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후보자 시절부터 충성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도박이 이젠 대략의 법칙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결정자가 된 후에도 분야를 꿰뚫는 실력보다 권력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독심술이 더 요긴하다. 이전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이 법칙에 예외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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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42482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