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시평] 영변 핵시설과 개성공단의 거래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9.07.03 00:0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이벤트를 벌였다. 김정은의 친서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더니 판문점에서 짧지만 강렬한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는 본격적인 차기 정상회담의 전주곡인가. 열린다면 언제일까. 과연 북한 비핵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무는 시점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또 열릴 듯하다. 분위기보다 제재 효과 때문이다. 제재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은 협상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 올해 연말을 넘기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그는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다시 핵 무력을 과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한다면 이는 미국의 군사 공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다. 외교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두 나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킬 의지와 힘은 없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정부 자원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도 협상을 그만 둘 이유가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자신의 중요한 외교적 치적으로 삼길 원한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513888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