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국문/KOR

[경제•통상] [김병연 회원] 중앙시평: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에 맞다 (중앙일보 2018.09.12)
Date: 2018-09-12

[중앙시평]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에 맞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9.12 00:21

 

소득주도 성장은 이념과 정치를 넘어선 문제다. 인간의 근본인 노동 및 생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자조(自助)와 가족 부양의 기회, 일하는 즐거움마저 앗아갈 수 있다. 복지에 기대기보다 힘써 일하며 열심히 살려는 이들의 의지를 짓밟을 수도 있다. 외환위기도 아닌 시기에 설익은 정책으로 자식을 먹이고 공부시킬 기회를 박탈당한 가장의 눈물을 생각해 보라. 그러기에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파괴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는 이 정책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

통계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은 떨어졌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으며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하면 소득 증가는 소비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그러나 여기엔 필수적인 가정이 숨어 있다. 소비 증가가 일시적일지 지속될지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인이 우둔하다는 가정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962905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53109

Copyrights and Contact details

  • Seoul Forum
  • 주소 03737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3 풍산빌딩 3층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info@seoulforum.or.kr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세청
    Copyright © 2018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