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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비핵화 중간평가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7.11 00:59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합쳐 필자가 매긴 성적은 ‘B0’였다. 핵심 주제인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는 점은 C 이하를 받아야 마땅했다. 하지만 바람직한 남북과 북·미 관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A를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B0 옆엔 ‘추후 제출할 과제물 내용에 따라 최종 성적은 A+ 혹은 F가 될 수도 있음’이라고 써두었다.

며칠 전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회담 결과를 보고 필자는 성적을 B0에서 B-로 내렸다. 아직 최종 성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성적이 올라가기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후속 회담 결과는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신속하게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가늠자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6월 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 외에 미·북의 물밑 합의가 존재했다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평양회담 결과는 물밑 합의도 없었을뿐더러 로드맵 만들기도 난관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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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790399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5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