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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김정은은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까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6.20 01:18

북한이 앞으로 어떤 경제개발 모델을 따를지 추측이 분분하다. 중국, 베트남, 박정희 모델에다 싱가포르 방식까지 언급됐다. 북한이 핵개발까지 포기하겠다는 마당에 경제개혁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낙관론도 팽배하다. 반면에 북한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은 과연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까.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김정은 스스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개혁을 시도한 경우는 모두 일곱 건이다. 이 중 성공한 경우는 중국과 베트남 둘뿐이고 소련, 헝가리, 구(舊)유고슬라비아에서의 다섯 개혁은 실패했다. 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은 독재 권력의 유연성이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택할 수 있었던 것도 마오쩌둥의 강성 권력이 덩샤오핑이라는 유연한 권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1980년대 도이머이(쇄신)도 공산당 총비서가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베트남의 집단지도체제에선 개인 권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적어 경제 발전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만약 마오쩌둥의 통치가 계속됐다면, 베트남이 집단지도체제가 아니었다면 개혁·개방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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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730671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