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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판 트로이 목마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2.14 01:00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한 적이 있었다.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그에게 물었다. ‘한국 엄마가 공공장소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한국 엄마는 일단 사탕을 줘 달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크게 혼냅니다. 미국 엄마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이 훈육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똑같이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북한도 한국 엄마처럼 다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를 할 때라는 뜻이었다. 주러 대사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 버시바우가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외교관이 대신 답했다. ‘교수님, 우리 유치원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사탕을 주기 시작하면 더 울고 난리 납니다. 사탕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추가한다면 이럴 것이다. ‘원칙대로 확실히 혼을 내야 유치원이 돌아갑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정책 순위가 된 이상 미국이 이를 대충 덮고 지나갈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군사조치까지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를 낙마시킨 것이다. 군사옵션을 단지 협상카드로만 쓰려 했다면 ‘코피 터뜨리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낙마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미국이 실제로 군사조치를 시도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다만 현 단계에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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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370751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