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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文대통령의 정책 상상력 : 규제혁파

매일경제 |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본사 고문

입력 2019.07.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진 후 문재인 대통령은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렇듯 과거의 `정치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자고 강조하였다.

필자는 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 대통령에게 드디어 현상을 타파하는 지략(智略)이 생긴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과거의 `규제문법`과 불신을 뛰어넘어 규제혁파의 `상상력`을 즉시 발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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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9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