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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헬리콥터 머니' 韓도 가능한가

매일경제 |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본사 고문

입력  2020.03.31

정부가 중앙은행서 돈 빌려
벼랑끝 가계·기업 현금 지원

정치적 입김 개입땐 성공 못해
지원 규모·방식 공정성 필수
경기부양 최후 정책수단 돼야

세계 경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팬데믹` 수준으로 번져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의 경제가 결딴나고 있다. 이를 위기로 느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부도 경제를 살려내고자 국민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배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가 문제다. 정부가 예비비나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재정정책이라고 보겠으나 이는 쉽지 않다.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고 대부분 국가가 정부부채로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면 될 수도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꿔 이를 뿌리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이 돈으로 정부는 신속하게 어려운 기업과 가계를 세금 환급 등의 방법으로 돕고 국민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간산업이나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흔히 `헬리콥터 머니` 방식이라고 한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3/3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