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진의 글로벌 워치] 미중 갈등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
파이낸셜뉴스 ┃ 송경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센터장
입력 2019.05.30 수정 2019.06.07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경제 냉전을 넘어 패권다툼 장기전에 들어선 모습이다. 6월 하순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별반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 패권다툼이고, 우리의 선택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므로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당장 '화웨이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니 한국 기업들엔 호재'라는 일부 초근시안적 시각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전략과 경제외교까지 실종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도 한국 경제에 큰 악재다. 더욱이 인구감소, 투자부진 등으로 최근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한국 경제는 지식재산 축적과 혁신에 더욱 집중할 시기다. 지식재산 강자들이 국제표준 설정자로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 작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모두가 지식재산 강자들이다. 한국 경제의 발전도 지식재산 축적과 궤를 같이했다. 지식재산의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R&D)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4%로 세계 최고다. 일자리의 30%, 부가가치의 43%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나온다. 임금도 타 산업에 비해 절반 정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