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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가상화폐 다루기

매일경제 |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2018.01.14

지난주 가상화폐 사태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정부 조치는 분명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 정부와 규제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을 것이다. 지나친 투기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방향도 옳다. 그런데 정부의 해법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 대한 이해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부재한 탓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IT 기술과 금융이 결합해 탄생했다. 관련 정책당국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업계 간 상시적 논의와 협의는 융합적 접근의 기반을 쌓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개인, 산업, 경제,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고 신속하게 규제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수년 전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일본도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차등 이익에 과세도 한다. 이런 규제의 틀은 지나친 과열이나 투기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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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8/01/3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