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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한국판 헨리 키신저 찾기

매일경제 |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 2018.02.26

작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고 정의하고 미국 우선주의가 철저히 결과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 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이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철강 수입에 24%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대책 마련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교역국 다변화, 미국 관련 업계와의 협력, 다른 나라들과 국제 공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WTO 제소는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안들도 중장기 대책으로서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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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8/02/13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