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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최병일 회원] 다산 칼럼: 경제는 구호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경제 2018.01.16)
Date: 2018-01-16

[다산 칼럼] 경제는 구호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입력 2018.01.16  수정 2018.01.17 

 

몽상과 현실 구분 못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공인 궁지로 몰아 고용축소 역풍
내수 확대, 취약층 직업훈련에 역량 모아야

 

조용해야 할 겨울 대학 교정이 시끌시끌하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주변 대학들은 청소원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하지 않고, 설비자동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듯하다. 이들 대학에는 총장을 인격 살인하는 현수막, 선량하고 약한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몬다며 대학을 부도덕하고 탐욕스럽다고 맹비난하는 붉은 글씨들이 어지러이 걸려있다. 노조 시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 탓에 겨울의 대학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새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시간당)으로 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16%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2015~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7%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앞으로 계속될 높은 폭의 인상에 시장은 경제원론을 배운 학생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116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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