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다산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몽상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입력2018.02.22  수정 2018.02.23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어설픈 행보
중국 사드보복에 미국 관세폭탄까지 신뢰만 잃어
통상·안보 밀월시대 끝나… 새 해법 찾아야

예고된 참사였다.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일자리를 뺏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 일자리를 빼앗긴 미국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역 유권자를 향한 그의 ‘쇼통’에 한국이 휘청거린다. 트럼프는 연초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더니 철강에도 수입 제재를 내리기 직전이다.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죄질이 나쁜’ 12개국을 골라 54% 관세 폭탄을 매기는 권고안에는 한국이 올라 있다.

지난번 세이프가드에도, 이번에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일본은 피했다. 둘 다 미국의 동맹국인데 왜 대접이 다르냐는 의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세상이 뉴노멀(new normal)로 급격하게 이동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2229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