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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의 퍼스펙티브] 미·중 무역전쟁 대처할 한국 생존 전략 안 보인다

중앙일보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통상분과장

입력 2018.08.20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되자 중국은 쾌재를 불렀다. 오바마 대통령 때 국무장관으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 중국의 아시아 지역 패권 국가 부상을 저지해 온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을 중국은 두려워했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자로 시작해 사업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트럼프와는 협상과 타협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중국의 계산이었다. 트럼프가 대선 유세에서 중국을 불공정하고 속임수를 쓰는 불량국가로 몰아붙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고 통화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에 대해선 그저 선거용이라고 중국은 판단했다.

 
2017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가 무섭게 TPP에서 미국을 탈퇴시켜 버렸다. 대신 그가 공약했던 대중국 45% 관세는 없었고, 통화조작국 지정도 없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는 중국 간첩이 분명하다”는 충격적 제목의 칼럼을 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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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897287